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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几天火爆全网的日本2岁小萝莉竟遭韩网友攻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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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대회 영상으로 화제가 된 일본의 국민 귀요미 무라카타 노노카에게 일부 한국인들이 악성 댓글을 달아 논란입니다.

一段日本少儿歌曲比赛视频让小可爱村方乃々佳迅速蹿红网络。同时部分韩国网民对她的言语攻击,也引起了不小的争议。

우리 나이로 3살인 노노카는 앙증맞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노카의 가족은 한국 내 인기에 화답하기 위해 한국어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했습니다.

今年3岁(韩国年龄算法)的方乃々佳,在舞台上演唱时呆萌可爱的样子,不仅在日本本土收获了巨大人气,在韩国也是引起了巨大的反响。她的家人为了回报韩国网民的热情,专门开设了一个ins账号,上传的内容也均使用韩语。

이 한국어 인스타그램 관리자는 최근 노노카를 향한 헛소문과 악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近日该账号管理人发表声明称,针对近期个别网友捏造关于方乃々佳的不实信息,无端谩骂等行为将采取法律措施。

취재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노노카가 소속된 아카데미 주소를 계정에 공개한 것과 관련, 사실무근의 억측과 악성 댓글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주소를 알려주고) 한국 팬들에게 선물을 구걸한다” “부모가 아이를 이용한다” 등의 루머가 나도는가 하면 "더러운 일본인 꺼져라" 등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막말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为了方便采访邀约,方乃々佳家人在ins上公开了方乃々佳所属学院的地址。然而就是这个举动,导致出现了许多无事实根据的谣言以及恶意攻击。比如“(故意放出地址)不就是就是想让韩国粉丝们送礼物”“父母在利用孩子”等不实信息。甚至还收到了类似“滚开,恶心的日本人”等私信留言。

관리자는 지금까지 악성 댓글들을 모아놨다며 이런 일이 지속될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을 상대로 악플을 단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账号管理人警告道,我们一直在收集证据,以后再发生类似情况的话,我们也将拿出法律手段应对。那么,问题来了。在网络上谩骂外国人时,也能受到处罚吗?

【以下是INS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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粉丝朋友们,大家好。这次我想说件多少有些沉重的事。近期出现了一些针对方乃々佳的谣言。刚开始我们也只是睁一只眼闭一只眼,因为觉得还没有那么严重。但是在苦恼和商议之后,我们决定采取法律措施。方乃々佳的父母为什么上传了学院地址呢。这是因为收到了许多采访邀约。方乃々佳签了学院,学院方面说放上学院地址吧,所以我们才公开的。日本跟韩国一样,要是签约了公司的话,公司会负责行程安排。但是最近有些韩国粉丝们说,‘现在公开了地址,是想让粉丝们送礼物’,‘光明正大的要礼物’等类似的留言,让我们觉得非常不舒服。甚至有些留言说,‘方乃々佳的父母不是在利用孩子吗’,‘卖女儿呢’ 。对于出现这样的想法,我们表示不解。昨天,甚至有人私信我们说“滚啊,恶心的日本人。”看样子您是一点也不怕啊?以后再有类似的留言,我们会收集起来,采取法律措施。之前的证据都已经收集起来了。大家喜欢这个孩子,喜欢孩子唱歌,这就足够了。拜托大家了。

◇피해자 국적 상관없이 한국인 범죄는 국내법 적용

◇与受害者国籍无关,适用于国际法

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피해자 국적이 아닌 범죄자의 국적 및 범죄지입니다. 형법은 국내범과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 외 다른 법에서 정한 죄에도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能否处罚的关键点并不在于受害者的国籍,而在于犯罪者的国籍及其犯罪时的所在地。韩国刑法中涵盖了国内法以及以适用于韩国人的国外法。适用对象包括了在大韩民国领地内犯罪的韩国人、外国人以及在国外犯罪的韩国人。 并且,该条也适用于除刑法外的其他法律。

따라서 한국인이 악성 댓글을 달거나 거짓 소문을 퍼트려 타인을 비방한 경우 상대방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SNS라도 상관없습니다.

因此无论受害者是不是韩国人,只要是韩国人对受害者进行了有攻击性的留言,造谣、诽谤时,都适用于该法。并且,像INS等软件,即使服务器设在国外也同样适用。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타인을 비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在SNS或者是网络论坛上,诽谤他人时,可按数据通信网络法(促进网络使用,保护个人信息等相关法律)的诽谤罪定罪。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부르는 범죄인데요. 파급력이 큰 만큼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诽谤罪,我们有时也称之为“网络诽谤罪”。相比一般的诽谤罪,处罚更加严重。捏造并散布虚构的事实,破坏他人名誉时,可剥夺7年以上,10年以下政治权利,或处以5000万韩币以下的罚款。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한국 팬들에게 선물을 구걸한다”와 같은 내용은 노노카 측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부정적 내용이므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想以网络诽谤罪定罪的话,首先得确定犯罪者针对某特定人物进行诽谤行为的目的。类似于“不就是就是想让韩国粉丝们送礼物” 这样的内容,损害了方乃々佳名誉的不当言论,即可认定为是诽谤目的。

악성 댓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아닌 추상적 표현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낼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더러운 일본인’과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有些攻击性留言还可以认定构成侮辱罪。即使只是抽象的表达或是字里行间包含着对受害者的轻蔑,即可按侮辱罪立案。比如像“恶心的日本人”这种表达。

◇개인메시지로 비방…명예훼손 해당 안돼

◇私信。。。不属于诽谤罪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트리거나 악성 댓글을 단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DM과 같은 개인 메시지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成立诽谤罪和侮辱罪要求诽谤和侮辱要具有公然性。所谓公然性指的是不特定的多数人可以认知的情况。SNS或是网络论坛上,公开散播谣言、发表攻击性文字时,具有公然性。而像私信这样的私人间信息传递却不存在公然性。

다만 개인 메시지라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1명에게 어떠한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然而有些特殊情况也可以按诽谤罪或是侮辱罪论处。大法院表示“虽然只告诉了另一个人,但是那个人可能会继续散播到不特定或者多数人,该情况满足公然性条件。”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A가 B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C에게 개인 메시지로 전달한 경우, C가 이를 여러 사람에게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也就是说消息散播给第三人的情况。简单举个例子。假设A某把诽谤B某的信息发送给了C某。因为C某有可能会将这条消息再次转发给其他人。此时认定公然性。

그러나 A가 B에게 직접 명예훼손성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요. 타인이 볼 수 없는 개인 메시지로 직접 당사자를 비방한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但是当A某将诽谤信息发给B某本人时,不认定其公然性。因为诽谤罪和侮辱罪保护的是受害者的外部名誉。直接对对方进行诽谤时,因为是第三者无法看到的私人信息,所以很难判定其行为侵犯了受害者的外部名誉。

转自:沪江韩语